공무원 파헤치기~!!

공무원 연금 네번째 이야기(feat.퇴직연금)

천하무적이든 2022. 12. 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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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연령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으로서 최소 10년 이상 재직을 충족하였다면 퇴직연금을 노후에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왕 공직에 발을 들여놓으셨다면 10년을 채우시고 퇴직연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금 수급이 가능한 개시연령

1.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

공무원 퇴직연금 연도별 연금지급 연령 그림
출처-공무원연금공단

2.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경과규정)

-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됩니다.

(예시) 2000.12. 현재 13년 재직한 사람이 2014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201년 1월부터 연금개시 :  2000.12. +14년(20년-13년=7년 x2)=2014.12월이므로 해당 월까지 근무한 경우 연령이 상관없음

최초 연금액 산정

최초 연금액은 1+2+3 기간의 산정액을 합하여 연금월액이 산정됩니다. 

1기간
(2009.12.31. 이전 기간)
- 20년 이상 : (평균보수월액 x 50/100) + (평균보수월액x20년 초과재직연수 x 2/100)
- 20년 미만: (평균보수월액x재직연수x2.5%)
2기간
(2010.1.1.~2015.12.31)
-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제10항)x 재직기간x1.9%
3기간
(2016.1.1. 이후 기간)
- 소득재분배 비율 적용한 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x재직기간(30년까지)x
  연도별연금지급률 중 1 %
- 평균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별적용비율x재직기간x연도별연금지급률중 1%초과분
평균 보수월액이란? 2007년~2009년 3년간 보수월액(2007~2009년)을 매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2009년 말까지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 월수로 나눈 금액을 급여 사유 발생 시가지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 1 기간의 연금월액 산정
평균 기준 소득월액이란? 2010년 이후 매년도 기준 소득월액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 사유 발생 시까지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 월수로 나눈 금액 -> 2,3 기간의 연금월액 산정
소득 재분배란?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개인) 평균 기준 소득월액 비율 구간(부칙 제13387호. 2015.6.22.)에 해당하는 적용비율을 (개인) 평균 기준 소득월액에 적용한 금액 -> 3 기간(연도별 지급률 1%, 재직기간 30년까지)의 연금월액 산정

 

조기퇴직연금 & 연계 퇴직연금 이란?

조기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 지급연령 전에 연금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 연수 매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
연계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직격 연금기간) 가입기간 10년 미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각각 연금 수급을 할 수 없을 경우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 충족한 경우 공적 연계신청을 하면 연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 공무원연금(직역연금기간) 가입기간 10년 이상자의 경우에는 연금 미도래자만 해당
(예) 공무원연금 가입 9년 + 국민연금 가입 11년 = 20년 가입
-> 공무원연금 가입 9년분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산정, 국민연금 가입 11년분은 국민연금법 적용 산정 (연금개시 월은 국민연금법 적용)

 

이렇게, 공무원 연금 네 번째 이야기로 퇴직연금의 산 정방 식고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사기업에서 10년 미만(9년 11개월)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는데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채워 연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다룰 내용은 공무원의 연금 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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