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안내 (feat. 장기성과급)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 연봉을 받은 공무원은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추가 수령 가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2 제6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7호 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을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특별성과가산금”을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⑦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그 연속된 기간 중 계급ㆍ직급 또는 직무등급이 변동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1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의 2 제10항”을 “제7조의 2 제11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특별성과가산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 2 제7항 관련)”을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 2 제8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성과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2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지급하는 장기성과급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